마스크5부제

마스크5부제 논란

 

마스크5부제에 누리꾼의 반응은 “생코미디”

 

마스크5부제가 등장했다. 차량5부제도 아닌 마스크5부제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씁쓸하다. 

마스크5부제를 통해 주당 1인 2매만 구매토록하겠다는 방침이다.마스크5부제는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었고 정부는 공급량을 끌어올리고 공적물량을 확대했음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대란이 멈추질 않았다. 

이데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씩 구매 제한하겠다는 대책이 바로 마스크5부제이다. 

마스크 구매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평일 구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끝자리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주말에는 평일 사지 못한 사람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과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공적 공급 마스크의 경우 가격을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공평 보급 대책으로 현재 생산량의 10%로 제한하는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마스크5부제를 통해 정부는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하고, 공적 물량은 약국·농협·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할 예정이이다. 공적 물량 계약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에 유통되는 마스크 20%에 대해선 사전 승인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요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나마도 농협과 우체국은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만 구매가 가능한 것이 문제이다.

 

정부는 마스크 업체에 설비·생산 지원 등을 통해 향후 1개월 이내에 현재 하루 1000만매 정도인 생산량을 1,400만매로 늘리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대다수는 정부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기가 힘겨운 상황이다.

 

더욱이,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마스크 재사용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의 연속 사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해도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3일부터 오늘 5일까지 정부는 대책 발표를 두 차례나 취소 및 연기해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정부 부처 간 조율 실패로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의 불만과 피로감은 끝없이 올라간 상태이다. 

 

결국, 마스크 없어 원활한 공급 어렵다 죄송하다 한마디면 국민들도 조금 욕하다 말 상황이다. 그런데, 마트와 우체국에 비치하겠다 해놓고 물량이 없어 허탕만 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공급을 제한하는 코미디같은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금번, 코로나 19 정부의 대응은 정말 개그요 코메디인 것이다. 웃지도 못할 슬픈 코메디가 바로 마스크5부제란 말이다. 

제발, 실현가능한 그런 정책을....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시길 바라며, 일주일에 2장으로 출퇴근하면서 마스크를 쓰라는 건 차라리, 출근을 하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박근혜 시절 메르시 대응보다는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모습, 안타깝기만 하다.

그 때 그시절 생각이 나시나요?

그리고 지금